日 고위급 인사 수출 규제 이유로 '북한' 언급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최고위급 인사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이유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가 북한에서 군사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 쪽 분위기를 보면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첫 소식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안보를 위해,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 등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 수출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한국 관련해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어서…"

이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 언급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한국에 수출한 화학 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자민당 간사장 대행]
"(수출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안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불소 관련 물품을 갑자기 대량 주문했는데, 이후 행방을 알수 없게 됐다"며,

"이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후지TV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반도체 관련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가 무기 제조에 쓰였기 때문에 수출을 규제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식품과 목재 외에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를 모두 규제하는 '캐치 올'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수출 규제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 제소의 선행 절차로 일본에 양자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실무자 선에서 경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양자 협의'는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