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눈치보는 강남 집값…'분양가 상한제' 카드

◀ 앵커 ▶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강남의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올 3월 112제곱미터에 16억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작년 폭 등기 수준인 19억 원을 회복했습니다.

[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
"작년 9월 시세를 넘었죠. 오버됐죠. 지금 최고가는 20억 원 나와요. 강남, 송파, 서초 일대가 다 그래요."

이렇게 강남 재건축 집값이 꿈틀대면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값은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 몇몇 강남 재건축 단지는 다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정부가 분양가를 잡는 방식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오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 건축비를 더해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인데,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분양가가 너무 낮게 결정될 경우 이른바 '로또 청약'이 속출할 수 있고, 분양가가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택지에서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향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황성희 / 영상편집: 나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