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철회할 생각 없다"…文 대통령 요구 '거부'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일본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부적절한 사안'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는 거라고 말은 하는데 그 '부적절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을 연결해서 일본이 대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 특파원!

일본이 오늘, 장관 여러 명이 등장해서 '수출 규제 철회 없다'고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장관 세 명이 오늘 발언을 했는데, 핵심은 '규제 철회. 안 한다. 못한다.' 이런 겁니다.

또 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 이것을 적절히 하기 위한 일본 국내의 운용 재검토이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일 실무급 논의는 12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 역시 일본은 '한국이 요구한 사실확인에 대응하는 차원이다'라고만 규정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일본이 계속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는 거죠?

◀ 기자 ▶

일본 정부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럼 '부적절한 게 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브리핑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한국 측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답변을 한국에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다만 짐작이 가는 설명은 나왔습니다.

국방장관을 지낸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후지TV에 출연해…

'100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출했더니 30 정도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자민당 안보조사회장]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얼마나 사실인지, 저희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국무부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긴밀히 협조 중이고,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원칙론적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 앵커 ▶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억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본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효과를 낼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 기자 ▶

어제 나온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일본 국민의 58%가 '타당하다'고 답해 '타당하지 않다' 24% 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결국 호응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21일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잘 알려진 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에겐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우경화 흐름에 선거까지 겹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권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되거나 일본 내 여론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김진호 / 영상편집: 방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