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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유출' 무슨 근거?…"韓 조선일보 보라"

김수근 기사입력 2019-07-10 19:36 최종수정 2019-07-10 19:57
일본 수출규제 전략물자 유출 근거 조선일보 북한 밀수출 가짜뉴스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수출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그 '부적절'한 게 뭐냐'고 물으면 '그건 한국 측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답합니다.

'한국 측이 알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그 단초를 국방장관을 지낸 일본 자민당의 고위 인사가 그제 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어느 기사가 일본 내에서 수출 규제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해당 기사를 검증해보려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기사였는지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당 기사는 지난 5월 17일자 조선일보입니다.

10면 우측 기사로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제목으론 '제3국 경유해 북한, 이란에 갔을 수도'라고 적었습니다.

기사의 근거론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자민당 안보조사회장]
"(그 데이터는) 한국의 보수계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에 요청해 그곳에서 나온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기사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015년 14건에서 작년엔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엔 4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2015년 이후 수치만 제시해 급증이라고 부각시켰습니다.

정부자료는 전략물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실제 수출로 연결됐다는 뜻은 아니란 겁니다.

더구나 이 통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도 진행하는 절찹니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특정 몇 개년도의 수치만을 콕 집어내 인용하고, 기사 끝 부분에선 다른 근거는 없이 오직 전문가의 추정성 인터뷰만을 인용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자민당 안보조사회장]
"기사 제목이라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표제에는 제 3국을 경유해 북한, 이란에 옮겨졌을 가능성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선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일본 후지TV(오늘)]
"한국에서 병기에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입수했다는 자료는 앞서 조선일보가 인용한 조원진 의원실의 바로 그 자료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작은 기사 하나에 기댄 일본 정부의 섣부른 주장이 한일 양국의 통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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