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쟁점은?

◀ 앵커 ▶

지금 이 기자 보도한 내용 보니까, 일본도 이런 적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제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사례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일본의 CISTEC,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적발한 건들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건수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다른 건 우리는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한다는 점이고, 일본은 전체 적발 건수는 비공개이고요.

일부 사례들만 선택적으로 자료 문서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아주 민감한 적발 사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만 살펴봤는데도, 일본 기업들이 제3국을 거쳐서 우회적으로나 혹은 직접 북한에 수출을 해서 적발된 건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8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의 경우는 없는 북한으로의 불법수출이 일본기업들의 경우는 매년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용을 봐도 일본정부는 북한으로의 불법수출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후 적발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통계 수치를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는다는 게 자가당착 아닙니까?

◀ 기자 ▶

적발이 많이 될수록 국제 사회의 비판과 의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과연 적발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까요?

오히려 안 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적발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적발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총 적발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요, 이 가운데 수출제한 같은 행정처벌은 매년 쉰 건 가까이 되고요, 사안이 정말 심각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도 매년 3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북한 우회 수출 의심국가로 볼 수는 없는 만큼, 자민당이 근거로 들고 있는 우리나라 적발 건수 자료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겟습니다.

◀ 앵커 ▶

발단이 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했다고 하는데, 급증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 기자 ▶

조선일보는 2015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적발건수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2015년에는 14건이었는데, 작년에는 41건이었다 그래서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 이전의 자료들도 확인을 해봤더니 직전년도인 2014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48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에도 36건이 적발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증했다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듯 적발건수는 오히려 통제노력을 보여주고 것이고 또 북한으로의 수출이 적발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연관기사]

1. '전략물자 유출' 무슨 근거?…"韓 조선일보 보라"

2. '적발' 많으면 유출도 많다?…美·日도 '수두룩'

3. 한일 쟁점은?

4. 文 "전례 없는 비상상황…日 막다른 길 그만 가라"

5. '사린가스' 꺼내든 日…자국민 '트라우마' 건드려

6. 파묻었던 '일제 만행'…봉인 열릴까 두려운 아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