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강남엔 폭탄…혼돈의 재건축단지

◀ 앵커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적용되는 건지, 그럼 재건축 시점을 당겨야 할지, 미뤄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재건축 단지들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상가 부동산 10여 개 가운데 손님이 있는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진소식에 나온 변화입니다.

[송파구 공인중개사]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한 것 같아요. 전화 한 통 없잖아요. 우리가 전화가 좀 많이 오는 편인데…"

주민들은 서울시가 계속 재건축을 지연시키는 사이 규제만 늘어났다며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정복문/송파구 A 재건축조합장]
"잠실역 이 사거리가 핵심 지역이라면 주변에 변두리 지역도 또 있는데 그 지역과 이 지역을 값을 같이 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미 철거나 착공을 한 곳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거란 말이 나오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에 나섰던 단지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강남구 B 재건축조합 관계자]
"'세금으로 더 내라'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를 받으라' 그러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대정부) 소송도 불사할지 몰라요."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초기 단지들도 셈법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상한제로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기영/서초구 C 재건축조합]
"(재건축을) 서둘러서 적절한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미뤄서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이런 혼란은 서울의 몇몇 재건축 단지에 해당하는 일일 뿐 전체적으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때 전국 분양가가 20% 정도 떨어진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주택공급이 줄어든 것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세계금융위기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한제 적용 범위를 관리처분 인가 이후까지 확대하는 것도, 아직 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놓을 수는 없다"며 "도입 시기는 신중히 검토하되 효과는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윤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