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관사] '새집' 고집하는 시장님들…샀다 팔았다 세금 '숭숭'

◀ 앵커 ▶

서유정 기자의 보도를 보셨는데, 물론 1급 관사 운영 조례를 삭제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1급 관사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관사를 둘 수 없도록 아예 법적 근거를 없애 버린 건데요.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94%는 여전히 1급 관사 운영 조례를 두고 있고, 그렇다 보니,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관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상주시가 최근 10년 동안 잇따라 장만한 1급 관사입니다.

모두 3채입니다.

이정백, 성백영, 다시 이정백, 시장이 번갈아 당선되면서 새집을 고집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해바라기식 충성 경쟁도 한몫했습니다.

[김진욱/경북도의원, 전 상주시의원]
"원래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다 알아서 해주지. 시장이 좌우간 지방자치단체는 제왕 아닙니까."

샀다 팔았다 반복하며 집값에만 예산 4억 5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의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김진욱/경북도의원, 전 상주시의원]
"단체장하고 의회랑 같이 짝짜꿍되서 같이 가면 모든 게 좀 엉터리가 돼도 뭐 같이 가는 거예요."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1월에서야 조례에서 아예 1급 관사를 삭제했습니다.

패거리 정치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김진욱/경북도의원, 전 상주시의원]
"다 선후배고, 다 뭐 누구 친척이고 뭐가 다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만 되면 이제 다 형님으로 통하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이렇게 조례에서 1급 관사를 없앤 곳은 서울 노원구, 전북 완주군, 경북 울릉군 등 모두 14곳에 그칩니다.

나머지 229곳은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관사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임지사가 행사와 숙박시설로 도민들에게 내줬던 관사를 다시 1급 관사로 되돌렸습니다.

관사 개방 3년 동안 객실 대여는 2천628건, 작은 결혼식은 82차례, 카페는 10만 9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42억 원 투자했는데 적자가 20억 원이 나 관사가 낫다는 게 이재명 지사식 셈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
"어떤 공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수익적이나 이런 비용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구조였다."

단체장이 관사에 사는 자치단체는 지난 1998년 173곳에서 20년 새 25곳으로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1급 관사 규정은 살아있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무딘 사이 이번 민선 8기 들어서만 이재명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8명의 단체장들이 1급 관사를 부활시켰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