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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접근' 찾았나…"제재 일부 풀고 영변 폐기"

박성호 기사입력 2019-07-11 20:12 최종수정 2019-07-11 20:15
미국 대북제재 실무협상 북한 영변핵시설 폐기 스냅백
◀ 앵커 ▶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담을 성사시킨 데 이어서 이제 곧, 양국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과연 어떤 카드를 주고 받을지 관심인데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중 일부를 1년에서 1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시켜 주고 대신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백악관 내 대북 정책 논의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2개월이나 18개월간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유예 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최근 백악관에서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오늘 MBC 기자와 만나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북한에 요구할 조건으로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고, 건물 파괴, 시설 해체 작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속임수를 쓸 경우에는 '스냅백', 즉 제재를 복원하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이 같은 방식은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서로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 즉 시험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영변 이외의 다른 핵 시설은 건드리지 않지만, 영변이 잘 진행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폐기 대상을 늘린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는 최근 유연한 접근을 강조한 미국 쪽 협상 대표 비건의 입장과 맥이 닿고, 핵 동결을 입구로 삼아 최종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다 없애는 게 목표라는 어제 국무부 발표와도 흐름이 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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