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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제재 유예"…美 '유연' 접근?

"한시적 제재 유예"…美 '유연' 접근?
입력 2019-07-11 20:16 | 수정 2019-07-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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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내용 박성호 특파원 직접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 특파원, 방금 취재한 내용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 차원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전한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 내 복수의 인사들과 만나 파악한 것이고요.

    저도 워싱턴의 다른 한반도 전문가에게 이 내용을 전했더니,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전부터 논의된 바 있고 비로소 현실적 안에 접근한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앵커 ▶

    이렇게만 된다면 미국이 상당히 유연해지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러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우선 하노이의 실패가 밑바탕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해라, 제재를 다 풀어라,는 빅딜 방식으론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이 미국 행정부 내에도 생겼다고 봐야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영변 핵 시설에 국제 사찰단이 갑니다.

    여기저기 들어가고, 어디를 보여달라, 왜 안 보여주냐, 다른 데를 보여달라 합니다.

    이런 장면 자체가 북한 지도자로서는 굴복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요.

    이 과정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버텨내는지 감추고 속이지 않는지 봐야겠다, 만약 잘 지킨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믿을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북한이 이걸 수용해야 협상이 진전될 거란 말이죠.

    석탄과 섬유, 북한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요?

    ◀ 기자 ▶

    둘을 합치면 북한 수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니까, 이게 풀리면 북한으로선 숨통이 상당히 트일 수 있다,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일단 석탄은 2016년 유엔 제재로 금지되기 전까지는 수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고요.

    섬유는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수출이 금지됐는데, 마지막 잡힌 통계로는 수출의 33%를 차지했습니다.

    ◀ 앵커 ▶

    미국의 이번 구상이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던 하노이 회담 때에 비하면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기자 ▶

    아마 미국 언론들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변만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고요.

    미국 정부내 기류는 이렇습니다.

    하노이 때 북한은 2016년 이후 5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보다는 훨씬 적은 2개의 품목만 그것도 1년에서 1년 반 일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니, 후퇴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였습니다.

    (영상취재: 임상기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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