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함에 '일제' 레이저…日 제품 北에 들어가

◀ 앵커 ▶

일본이 처음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든게 우리나라의 대북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각국의 대북제제 이행이 잘 되는지 유엔의 전문가 패널들이 조사했더니 일본 제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북한이 공개한 신형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조선중앙TV(2015년 2월 7일)]
"적대 세력들에게 전율과 공포, 죽음을 씌울 (최첨단 무기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함정엔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 유엔 전문가 패널의 조사결과 이 장비는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 업체는 2009년 6월 이후 북한에 판매한 기록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전문가 패널도 무기 금수 조치가 위반된 것은 분명하지만,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없다며 유엔회원국들이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이 무기로 전용 가능한 민간용품 규제를 제대로 안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자민당 간사장 대행]
"(수출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안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호의 발사에도 일본제 제품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분석했습니다.

미사일을 옮긴 기중기가 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일본제품이 대량으로 북한에 수출돼 무기에 쓰인다는 지적은 과거 일본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극우신문 산케이가 핵무기에 필요한 특수자석과 전자현미경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대량으로 수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북한의 핵무기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보도인) 거에요. '메이드 인 재팬'… 북한의 핵무기가 일본의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 지난 2013년과 이듬해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에서는 일본산 부품이 다수 발견됐고, 스위스, 체코 등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도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 이유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한국을 겨냥한 '이중 잣대'란 비판을 의식한 탓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