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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못 참는 민주노총…"총파업 예고"

'속도조절' 못 참는 민주노총…"총파업 예고"
입력 2019-07-15 20:00 | 수정 2019-07-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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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이 결정됐지만,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측 최저 임금 위원회 위원들은, 의결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전원 사퇴했고, 한국 노총도 내일 중에 최저임금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중 3명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1명도 곧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사퇴 표명은 사측이 제시한 2.87% 인상률을 공익위원들이 그대로 받아준데 대한 강한 불만과 비판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공익위원 간사는 심지어 '그거는 사측에게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도 없이 추가 논의 요구도 무시한 채 표결을 밀어붙였다며 졸속 강행 처리에 책임을 지고 9명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답정회', 답을 정해놓고 하는 회의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공익위원들이) 초지일관 처음부터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법상 인상률 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표결도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이 왜 2.87%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임승순/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사용자 측은 구체적으로 얘기 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하고 물가상승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역시 깊이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인상률이라며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상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파기된데 대해 오는 18일 총파업에 투쟁 역량을 집중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노총 역시 내일 중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와 이의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윤병순,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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