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 관리 36등 일본이…17등 한국을 문제 삼나

◀ 앵커 ▶

미국의 한 안보 관련 전문기관이 무기에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를 각 나라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한국은 17위였고 일본은 36위였습니다.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수출 규제를 한다는 일본의 논리가 적반하장이 되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ISIS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세계 200개 나라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1,300점 만점에 897점으로 세계 17위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818점으로 한국보다 열 아홉 계단이나 낮은 36위에 그쳤습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말합니다.

한국이 이런 물자를 일본보다 더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평가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 한국은 캐치올 등 전략물자의 불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항목에서 일본과 40점 차이, 불법 자금 조달을 막는 능력에서 44점 차이로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2년 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은 32위였는데, 2년 사이 일본은 퇴보하고 한국은 크게 개선되면서 역전했습니다.

한국을 못 믿겠으니 수출을 규제한다는 일본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박태성/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전략물자 수출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폄하하는 발언이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ISIS는 이 분야에서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지금이라도 양자 협의를 열어 제대로 따져보자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 /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