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한노총까지…모두 떠난 최저임금 테이블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면서 민주노총에 이어서 한국노총 측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들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사노위에 이어서 최저임금 위원회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되는 겁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인상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 5명 모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며 단지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 밖에 활용될 수 없는 만큼…"

고용노동부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측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 셈입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파행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사노위 역시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수립을 내세웠던 정부의 기조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연대와 상생, 노사 공존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정책들이 집권 1년을 지나면서 후퇴하고 있다라는 판단들을…"

당장 내일부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항의하며 최대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각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돼 다음달 재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국회가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까지 확대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제라도 정부가 안될 땐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국회에 기준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불신들을 좀 털어내고 다시 정상적인 대화로…"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그리고 오는 9월 제출 예정인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과 입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 노정 관계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 지영록 / 영상편집 :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