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체품에는 관세 깎아준다"…정부 측면지원

◀ 앵커 ▶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을 우리 반도체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해올 경우, 정부가 해당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현실이 될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의 수출규제의 강화로 한국 삼성전자가 일본 밖에서 소재를 조달하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기업에서의 불화수소 구매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본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불화수소의 46%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최근 수출 제안을 해왔던 러시아까지, 기술력 있는 해외 공급선 찾기가 계속되는 상황.

정부도 이렇게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당관세란 국내 수급 물량이 부족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때 달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쓴 적이 있습니다.

관세를 내려 대체재 수입이 활성화되면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해당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우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세계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관돼있기 때문에 공급차질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

하지만 전제는 기존의 일본 제품을 대신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외국 제품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할당관세는 지금 당장보다는 대체소재 투입시기에 맞춰 실시 돼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섭/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일본에게 압박하는 카드인거죠. 당장 해외 거를 들여온다 한들 그걸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에서 테스트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소재산업 육성 지원을 결정한 만큼, 할당관세는 여러 조건을 고려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편집: 여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