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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출구조사 "개헌선 확보 실패"

日 참의원 선거…출구조사 "개헌선 확보 실패"
입력 2019-07-21 20:04 | 수정 2019-07-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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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 조금전 일본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권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 특파원, 먼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기자 ▶

    조금전 저녁 8시에 투표가 마감된 직후, 방송사마다 출구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NHK의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지TV 조사에서는 오늘 선출되는 124석 가운데, 자민당 57 석, 공명당 13 석 등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관심은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를 넘느냐인데, 자민, 공명당 외에 개헌세력인 유신회, 무소속까지 합쳐 85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출구조사 결과로는 79 석으로 기존 의석과 합쳐도 158 석, 3분의 2 기준선인 164석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앵커 ▶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는 확보하지 못한거네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텐데요.

    먼저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헌법 개정의 분수령입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9조를 바꾸고,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헌을 못하면 2021년 9월,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하는데, 아베 총리 임기가 그 전에 끝납니다.

    3분의 2를 넘는다 해도 개헌 발의는 간단치 않습니다.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여론으론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도쿄국제대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즈미 하지메/도쿄국제대 교수]
    "만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못하면 아베내각은 거기서 끝입니다. 게다가 아베정권은 헌법 개정에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6년반 장기집권 중인 아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소비세 인상, 연금제도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서민들의 평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노골화된 이른바 '한국 때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가 관심사인데, 정권 동력 확보를 위해 강경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앵커 ▶

    한일 갈등이 장기전이 되고 있는데 미국 백악관 볼턴 보좌관이 내일 도쿄에 도착하고, 화요일에는 서울에 오잖아요.

    다른 현안들도 있습니다만, 한일 문제도 논의를 하겠죠?

    ◀ 기자 ▶

    먼저 일본을 방문합니다.

    내일 외무성 일정이 있고,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23일부턴 이틀간 한국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국방장관과도 잇따라 만날 예정인데요, 우선은 최근 긴박해지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작전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는 문제가 거론된 걸로 보입니다.

    또 동북아 안보와 직결된 GSOMIA,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과 관련한 당부도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한일 갈등과 맞물리면서 미국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이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 한일 경제 문제에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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