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후 한일 관계는

◀ 앵커 ▶

지금부터는 일본의 수출 규제 와중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봐야할지,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 지를 도쿄와 청와대, 그리고 현지 시간 내일, 이번 무역 규제를 논의할 세계 무역기구 WTO의 스위스 본부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쿄 고현승 특파원 연결해보겠습니다.

고 특파원! 개헌 발의하려면 일단 의석 수가 부족한데 아베 총리 개헌 의지는 여전하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 참의원 모두 3분의 2가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관문은 국민투푭니다.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번 출구조사에서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반대가 47.5%, 찬성은 40.8%였습니다.

여전히 반대가 더 높긴 하지만, 전보다는 그 비율이 절반 미만으로 나왔다는 점이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만약 반대 비율이 낮아지면, 야당들 사이에서 이탈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이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치 평론가의 해설입니다.

[타자키 시로/정치평론가]
"국민민주당에 대한 포섭이 강해질거라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국민민주당 안에는, 특히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을 용인하는 분도 있어서 거기가 승부처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논의하자며 오늘 야당을 압박했는데, 만약 임기내에 충분히 여론이 무르익지 않는다면, 당규를 고쳐 총리를 더 하면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혹시 수출 규제 조치에 변화가 있을 지가 관심거린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아사히 tv인터뷰에서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오늘은 한국의 약속을 받고싶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양국간 국제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깼고, 우리는 우선 (한국이)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일본 고위 당국자는 오늘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 한일 양자협의가 안열려 신뢰문제가 있다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예고한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반도체 소재의 수출심사, 그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언제 제외할지를 모두 모른다고 말했는데, 이는 곧 일본 정부 마음대로 수출 규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한국 기업에게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게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 기자 ▶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오늘 일본에서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으로 건너가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납니다.

주요 의제는 중동 문제와 북미 실무회담 문제겠지만, 동북아 안보와 직결된 지소미아, 한일 군사보호협정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음달 1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한미일 외교 수장이 만나는데, 대화의 물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진호(도쿄), 영상편집: 장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