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다" 조목조목 지적해봤자…귀 막은 日

◀ 앵커 ▶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기로 한 시한, 즉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정부는 장관 명의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즉각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먼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재래식무기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등의 규제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며,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도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거의 매일 반복하는 입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日 경제산업상]
"재래식무기 '캐치올'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코 경산상은 트위터를 통해 비판적인 자국 언론 보도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번 조치를 정부 주장대로 '수출 엄격화'로 쓴 언론과 '수출 규제'로 쓴 언론을 구분해놓고는, NHK 기자에게 이를 지적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일본은 예고한대로 다음달 중하순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만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규제 찬성 의견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시마네현의 일부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우리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관방장관이 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악화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편집: 윤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