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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아파할 곳만" 급소 노리는 日…"8월이 고비"

"韓 아파할 곳만" 급소 노리는 日…"8월이 고비"
입력 2019-07-24 19:50 | 수정 2019-07-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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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의 일본 분위기라면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조만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발표해서 시행은 다음 달 중순쯤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이학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의견 수렴을 마친 일본 정부는 이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행하려면 일본 정부의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 의결을 우선 거쳐야 합니다

    일본의 각의가 보통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열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26일 또는 30일에 의결한 뒤 3주의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빠지면 이미 규제가 시작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최대 1천여 개 품목이 일본 당국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 수출때마다 건건이 최대 90일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과 목재 정도를 제외한 산업 전반의 소재와 부품이 망라됩니다.

    1천여 개 품목 전부를 시행하기보다는 반도체 핵심소재 3개를 우선 타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 산업계의 급소를 겨냥할 품목들을 선별해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차세대 성장산업이면서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가 대상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업종 뿐아니고 로봇산업, 배터리, 수소차 등 우리 미래성장동력산업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산업부는 정밀화학과 자동차분야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규제 가능성이 큰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확보 지원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영상편집: 배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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