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할 듯

◀ 앵커 ▶

미국이 제시한 중재 안을 일본측이 거부했다는 건 일본이 내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로 봐야합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정부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고 특파원 먼저, 일본이 중재 안을 왜 거부했는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아직까지 일본측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어제 미국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뒤 제안을 받았는지, 거부했는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의 얘기 들어보시죠.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이번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미국 등 관계 각국에도 확실히 설명을 해오고 있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TV에 출연해, '100%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이미 이런 방침을 밝힌데다 일본 내 여론 지지도도 높습니다.

자칫 미국과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거부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미국의 제안이 있었다고 예정된 조치를 철회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예상대로 내일 각의에서 추가 보복 조치를 결정한다고 봐야겠죠?

◀ 기자 ▶

내일 각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예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내일 처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내일 각의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건으로 올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상 각의에서 안건이 결정되면 관련 부처가 브리핑을 하는데, 내일 10시 20분에 세코 경제산업상의 회견이 예정돼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이어 경산성 무역관리과장도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내일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거죠?

◀ 기자 ▶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일본 각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내일 각의에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 안건이 올라와 처리되면 사실상 추가 보복조치가 확정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확정되고, 당일 또는 몇일 안에 관보에 게재되면, 그날로부터 21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일 통과된다면, 통상 월요일에 게재되니 8월 26일쯤 시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1천여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