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먹으면‥"…1천 1백개 품목 발목 잡는다

◀ 앵커 ▶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영향을 받게 될 품목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품목만 골라서, 우선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조치로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전략물자는 1,100여개입니다.

이중 상대적으로 무기로 전용되기 쉬운 260여개는 이미 개별허가 대상이지만, 종전보다 서류가 강화되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로와질 것으로 보입니다.

덜 민감한 나머지 850여개는 예전엔 3년에 한 번 허가를 받다가 이젠 수출계약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제한하지 않고 우회 수출이나 (수출) 목적 외 전용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일반물자도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만 하면 소위 캐치올이라는 제도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작년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 약 4900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일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백여개, 100%인 품목도 80여개에 달합니다.

[김규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굉장히 광범위하고, 수출을 규제하는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산업성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점에서…"

어떤 품목들이 우선 규제대상에 오를까.

주력 산업에 꼭 필요한 공작기계와 화학약품, 전자부품과 각종 첨단 소재가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세 품목도 수출 허가를 1건도 내주지 않은 만큼, 추가 규제 품목도 90일 심사 기간을 활용해 한국 수출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업계에도 웨이퍼나 노광장비 등을 일본이 추가로 규제대상에 올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범위가 넓다보니 뭐가 더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나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