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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 日 퍼주기 더는 없다"…'기술독립' 선언

"돈 벌어 日 퍼주기 더는 없다"…'기술독립' 선언
입력 2019-08-05 19:39 | 수정 2019-08-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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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연구 개발비만 8조 원을 투입해 핵심 100개 품목을 해외, 특히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결국 어부가 이득을 보는 '가마우지'가 아니라 내 가족의 배를 채워주는 '펠리컨'이 되겠다면서 오늘의 정책 발표를 '기술 독립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을 황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래산업 경쟁력의 뼈대라고 불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은 2001년 이후 생산과 수출이 3배, 5배씩 늘어날 만큼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발전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정밀산업의 경우 자체 조달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일본에 의존해 왔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에서 핵심 품목 100개를 선정해 향후 7년간 연구개발비로 7조 8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독자기술 확보가 시급한 20개 품목은 1년 안에, 나머지 80개는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룬다는 목푭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D(연구개발)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방식 도입, M&A(인수합병)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품을 찾는 경우 관세를 40%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소재를 개발해도 외면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체계를 갖출 경우 세금을 깎아주고 수도권에 공장 입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재산업을 물고기를 잡고도 목이 졸려 어부, 즉 일본에게 빼앗기는 가마우지가 아니라,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 경제로 탈바꿈해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든 위기의 순간엔 항상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범정부 긴급 대응반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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