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 줄어드는 대학 신입생…정부마저 손 떼면

◀ 앵커 ▶

저출산 시대로 5년 뒤면 대학 신입생이 지금보다 12만명 이상 줄어듭니다.

그동안 정부는 평가를 통해서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정부 정책으로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앞으로는 사실상 대학들이 알아서 정원을 감축하라고 했습니다.

정동훈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는 3년마다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과 폐교를 유도해왔습니다.

작년 평가에서도 116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총장이 공개 사과를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강동완/당시 조선대 총장(지난해 7월)]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선대 역사상 최대의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대학 살생부'라는 강한 반발에도 어떻게든 정원을 줄이려했던 정부가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실 운영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하던 방식을 그만두고, 이제는 각 대학들이 알아서 정원 감축을 하라고 한 겁니다.

5년뒤 지금보다 12만 4천명의 대학 신입생이 줄어드는만큼, 인위적인 정원 감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인 정원감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원감축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번 대책에 대해 그나마 입시 수요가 있는 수도권 대학들은 살아남겠지만, 지방대, 전문대는 급속히 고사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거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
"대한민국에서 대학이 벚꽃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남쪽지역 대학들은 정원을 절반 이상도 채우지 못해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정부도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체나 기관들과 협력하는 자구책을 세우면 대학이 아니라, 그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리지 않으면 지역 대학은 생존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기관들까지 함게 평가를 하게 되면 정치적, 지역적 상황에 따라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평가였던 대학 평가 점수를 절대평가로 바꾼 것도 반발 정도에 따라 평가 잣대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유덕진 / 편집 :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