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중소기업…"언제든 日 타깃 될 수 있어"

◀ 앵커 ▶

추가로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결코 안심할 수도, 한숨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일본이 언제든 특정 품목을 콕 찍어서 규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나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 기업의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데 오늘 일본의 시행령 공포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학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빼면서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해온 한국 기업은 앞으로 두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수출 계약 건마다 개별허가를 받거나, 3년간 개별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허가증을 가진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ICP, '수출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인증한 기업인데, 이 업체들과 거래하는 경우라면 기존대로 개별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관계자]
"그쪽(일본 거래처)는 일단 자기네들은 CP기업(정부 인증 기업)이라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죠."

국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런 특별허가증을 갖춘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와 부품 가짓수가 많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한숨 돌릴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특별허가증이 없는 일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 있을 땐 특별허가증이 없어도 얼마든지 간소하게 수출입이 가능했지만 이젠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송기호/변호사]
"(수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돼기 때문에, 그러한 영세한 일본 공급자와 거래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뇌관은 또 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빠진만큼, 일본 정부가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언제든 수출을 규제하고 나설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캐치올 규제인데, 어떤 품목을 어떤 명분으로 규제할 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라 살얼음판 같은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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