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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은 없다…'규제 끝판왕' 분양가 상한제

강연섭 기사입력 2019-08-07 20:11 최종수정 2019-08-07 20:27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주택시장 민간택지
◀ 앵커 ▶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을 너무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결국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가장 큰 관심은 어느 지역부터 적용할 지입니다.

강연섭 기잡니다.

◀ 리포트 ▶

8천 세대가 들어서는 경기 과천의 한 공공택지입니다.

분양가가 3.3제곱티터당 2205만원으로 근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보다 1800만원 가량 쌉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덕분입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시행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부동산을 너무 옥죄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속도조절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은 필요성 만큼 또 시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인사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한제 도입과 방향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다시 불안한 기미를 보이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과 분양가 상승률, 거래량 등에 따라 적용 지역이 정해지는데, 현재는 기준이 높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낮아지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상한제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강남재건축 단지와 일부 재개발 단지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이른바 로또 분양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강화와 건축비 산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빠르면 10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 / 영상편집: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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