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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린 '맞대응' 카드…文 "불확실성 남았다"

일단 내린 '맞대응' 카드…文 "불확실성 남았다"
입력 2019-08-08 19:43 | 수정 2019-08-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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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원래 오늘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유보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의 첫 수출 허가 이후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덕영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결정을 유보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기자 ▶

    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단 유보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규제 방식이나 일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수출 허가 조치를 취한 것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 준 상황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도 일정만 잠시 미뤘을 뿐 변함없이 추진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 앵커 ▶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일본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 오다가 오늘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 다소 유연해진 발언을 했단 말이죠.

    우리 정부 대응 기조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했는데, 일본을 향한 발언의 강조점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가해자 일본의 적반하장이다, 일본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런 톤에서, 일본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바뀐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응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우리정부 대응기조가 바뀌려면 일본이 먼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하는데, 그럴 조짐은 없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도 일본이 상황에따라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보복을 철회해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변화가 없을 거란 얘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허행진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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