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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마저 DLS에 '혹'했다…원금 80% '증발'

고용보험마저 DLS에 '혹'했다…원금 80% '증발'
입력 2019-08-19 20:13 | 수정 2019-08-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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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금융상품에 고용노동부도 투자를 했다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석 달 전 있었던 정부 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평가 기준이 뭘까요.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월급의 최대 0.65%를 내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돈을 모아 실업 급여나 육아휴직 수당, 구직자 취업지원 등에 사용하는데 기금 규모는 10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기금 운용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 지난해 7월 고용보험기금 584억 원을 파생 펀드상품 2개에 투자했다가 476억 원의 원금 손실을 봤습니다.

    원금의 80% 이상을 날린 겁니다.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한 이 펀드는 금리가 올라가면 최대 연 6%의 수익이 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원금까지 손실을 입는 고위험 DLS 상품이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국민들이 맡겨놓은 재산들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야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내부 기준이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5월 정부의 기금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DLS 손실이 확정돼 평가에 반영이 안된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자 수익률만 종합해서 평가하다보니,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성이 간과된 점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상품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기금 전체적으로 운용을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상품 하나에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파생상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

    이번 사태로 노동부는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는 가능한 피하고, 파생상품이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투자 운용사를 선정할 때 개별 투자상품의 수익률까지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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