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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군사정보 교환 계속?…내일 결정·美日 '촉각'

日과 군사정보 교환 계속?…내일 결정·美日 '촉각'
입력 2019-08-21 20:06 | 수정 2019-08-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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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가운데,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여부를 내일 오후에 열리는 국가 안전 보장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정부 입장이 지소미아 파기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50대 50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오는 24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과거 핵실험 등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은 적도 있다'며 지소미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되지,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되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연장하되 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지하되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교류를 1대1로 하기 때문에…여러가지 아마 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순간 한미동맹에도 커다란 균열이 발생하는 심대한 문제입니다. 지소미아를 대일 응징카드화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내부 의견은 팽팽해 보입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후 파기쪽으로 기울었던 것에 비해서는 신중하고 유연해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허행진, 최경순 / 영상편집: 나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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