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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내몰리는 '고2'…사고·허드렛일 대책은

산업 현장 내몰리는 '고2'…사고·허드렛일 대책은
입력 2019-08-21 20:12 | 수정 2019-08-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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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업계 고등학생을 지금보다 1년 일찍, 2학년 때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하는 도제 학교법의 문제점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여러 안전 사고나 폭력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여전한데 요즘에는 교육부나 노동부 말고 다른 부처들까지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면서 도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부가 이번 2학기부터 전국 12개 특성화고 3학년 147명을 건설업체와 연계해 현장실습을 하는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3개월은 학교에서 모의실습을, 나머지 3개월은 공사장 근로자로 투입해, 졸업 전 정규직 채용을 해준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정작 사업 주체는 국토부가 아닌 민간 단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건설 현장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학생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는지 공제조합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토목공사나 아파트 철골과 배관을 설치하는, '건설 전문가'를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운/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인력 수급난도 해결하고, 전문 인력도 키워내고 취업 성과도 높이는 3중의 전략을 가지고…"

    그럼 일용직 공사 현장 일자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유대운/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회사로 애들이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근로자나 일용 노동자나 외국인 근로자들 일의 큰 폭은 같아요."

    일선 교사들도 건설도제학교가 졸속 추진됐다며, 실습생들이 허드렛일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성화고 건설도제학교 지도교사]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그게 보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불안은 더 큽니다.

    [특성화고 2학년생]
    "입학할 때 (현장실습생이 기계에 끼여 숨진) 제주도 사건을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방학 때 도제 생긴다고 처음 들어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빈약하다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도제학교법이 아이들을 전공과 무관하거나 위험한 실습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산업안전기준 이런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고만 돼있을 뿐이기 때문에 성인 노동자들한테도 지켜지지 않는 이 기준들을…"

    그런데도 교육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채 취업율 높이기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건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요. 교육 연계형 사업 같은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지자체랑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몇 개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노동부는 지역별 관련자 협의회를 통해 제보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이주혁VJ / 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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