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국익에 부합 안 해"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끝내 일본과는 더 이상 군사 정보를 교류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공식 결정한 겁니다.

일본이 명분도 없이 우리 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켜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를 나눈다는 게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먼저,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고, 1시간 가량 토론을 거쳐 협정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24일)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 차례 대일특사 파견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 우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별다른 태도변화나 반응이 없어 협정 종료를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치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미국 쪽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허행진,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