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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장 안 변해"…예상 깬 '종료' 결정 배경은?

"日 입장 안 변해"…예상 깬 '종료' 결정 배경은?
입력 2019-08-22 19:50 | 수정 2019-08-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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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일 관계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통일외교팀 나세웅 기자와 함게 이번 결정의 배경과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 기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끝까지 고심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반복된 한국의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강경한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자,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일본은 이번에도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28일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제 시행되는 날인데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일 갈등을 촉발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그 이유로 한국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보상 신뢰가 없는 나라끼리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 받아야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친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도 전혀 없자 결국 종료 결정에 배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지소미아가 파기, 종료되면 사실상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끊기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지소미아가 한일 간 유일한 군사 협정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군사 정보 교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보호약정, 티사 TISA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해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정보를 한국의 허락을 받아서 미국이 다시 일본에 주는 식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 그동안 한일이 공유해온 것도 북한 관련 정보입니다.

    2016년 11월에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1건, 이듬해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할 때 19건의 정보 공유가 있었고요.

    2018년엔 2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올해 북한이 신형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최근까지 7건 가량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은 정찰 위성 7기를 운영하고 있고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 장비 면에서 뛰어나지만 이것을 해석할 인적 정보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한국이 북한과 접경지대에 구축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인적 정보, 휴민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한일 갈등이 사실상 확전 국면으로 돌입했다고 봐야할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한일간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지소미아에 많은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우익들의 염원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군사 대국화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은 2015년 한반도 전쟁 개입을 가정하고 자위대가 후방 지원하거나 미국령 괌이나 주일미군기지가 공격당하면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때 가장 큰 명분이 북한의 위협이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앵커 ▶

    문제는 미국의 입장인데...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을 계속해서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7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재검토 얘기를 꺼냈을 때 다음날, 곧바로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방한했을 때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가 비록 한일, 양국간의 협정이지만 큰 틀에서는 한미일 공조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에서, 한미일간 군사정보가 원활이 공유돼야 미사일 방어와 같은 군사적인 협력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 앵커 ▶

    결국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일텐데.. 강경화 외교 장관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네요.

    ◀ 기자 ▶

    네. 강경화 장관은 조금 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것은 결국 한일간의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다"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강화, 발전시켜나갈것이란 논의도 함께 있었고, 미국측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향후 한일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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