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도 변화'는 없었다…수입 통제 공격 현실로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끝내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오늘 시행했습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으로 가는 모든 수출 품목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당장 수출 통제 품목을 특정해서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압박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 2일 각의 통과 때 예고한대로, 2004년 지정 후 15년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규정대로 운영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수속을 하면, 민간 이용이라고 확실하게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가합니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 등 85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특별한 인증'이 있는 기업만 3년에 1번,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90일 안팎의 심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또 비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캐치올 규제'도 받게 돼, 일본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식품과 목재 외에 거의 모든 품목을 개별 심사로 바꿔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재량권을 손에 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극도로 높아지게 됐는데, 시행 첫날인 오늘은 당장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있으며…"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우익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독도 훈련을 거론하며 한국을 손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비는 다음달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일본이 3차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수단도 반도체 소재처럼 특정 품목의 수출길을 규제하는 것 외에, 관세 인상과 비자 제한, 한국산 농수산물 검역 강화, 일본 자금 철수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호 (도쿄) / 영상편집 : 안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