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엔 '600조' 예상…재정건전성 괜찮나

◀ 앵커 ▶

그러면 경제팀 김수진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새해 예산 안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나랏돈 확 풀어서 살려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빚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어요.

◀ 기자 ▶

홍남기 부총리는 "위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돈을 대폭 푸는 재정의 확대를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나라살림 규모가 내년에 500조원을 넘고 2023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건데 내년 총수입규모가 482조원으로 예산 513조원보다 부족합니다.

정부부채비율은 39.8% 까지 올라 재정건전성은 수치상 올해보다 나빠집니다.

◀ 앵커 ▶

적자라는 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경기가 더 안 좋아질 때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는 거, 크게 우려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기자 ▶

수치로 보면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부부채비율은 100%가 넘습니다.

그에 비하면 내년에야 40%에 달하게 될 우리나라의 경우 양호하다는 정부 설명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일정부분 적자를 감수한 투자로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의 벌이가 좋아지고, 결국 정부의 세수도 늘어나서 정부 살림도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년에 세금도 확 늘어나는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 기자 ▶

내년 조세 부담률은 19.2%로 올해 19.6% 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라는게 100% 세금으로만 이뤄지는게 아니라 정부가 가진 재산, 그리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도 합쳐지는 겁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세금확대보다 일단 국채발행 등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인데요.

일단 미래에 갚을 나라빚을 다소 늘리는 대신 증세없는 복지 기조가 계속된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