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보복에 반격을…'WTO 제소' 칼 빼든 정부

◀ 앵커 ▶

정부가 마침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한 지 69일 만인데요.

정부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 짧아야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리 정부가 WTO 제소장에 적시한 일본의 규정 위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출규제 대상으로 한국만 특정한 건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건 '수출제한 조치 금지 의무'에 어긋나고,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제한한 건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입니다."

정부는 두 달여간의 법률 검토로 승산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이내에 가능했던 소재 조달이 일본의 조치 이후 90일까지 길어지고, 수출 허가가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등 기업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내세운 '안보상 이유'를 WTO가 실제로 인정한 경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 한 번뿐이었고, 이마저도 무력충돌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건 부담입니다.

제소 이후 양자협의를 거쳐 1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짧아도 2년, 또 분쟁에서 패한 국가가 상소할 경우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최근에는 분쟁 건수도 많아지고 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