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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 없다"…조국판 '검사와의 대화' 추진

"인사 불이익 없다"…조국판 '검사와의 대화' 추진
입력 2019-09-16 19:45 | 수정 2019-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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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보도가 이어지자 조국 법무 장관이 이걸 불식 시키려는 듯 현 수사팀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만간 평검사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국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관련 수사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이란 전제를 달았다는 건,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 장관의 발언은 말 그대로 수사에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검사 근무평정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평검사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조만간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평검사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박상기 전 장관이 퇴임전 지시해 만든 초안일 뿐이며, 조 장관 가족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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