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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은 안정적 주거" vs "전세금 확 올릴 수도"

"4년간은 안정적 주거" vs "전세금 확 올릴 수도"
입력 2019-09-18 19:59 | 수정 2019-09-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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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당정이 논의한 대책, 반기는 분위기가 많지만, 역시 걱정되는 건 앞서 보신것처럼 거꾸로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시장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9%.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세입자들은 앞으로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세 세입자]
    "2년 있다가 또 새로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4년으로 연장해주면 좋죠."

    여기다 계약 갱신 때 5% 안팎의 상한선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도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대료 걱정이 줄어들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전세 세입자]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전세금을 굳이 (대폭) 안 올려드려도 되는 거니까…"

    반면 임대인들이 계약 때부터 미리 4년 치 인상분을 한 번에 반영해 임대료가 급등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갱신 때만 적용될 뿐, 새로운 계약에서는 얼마든지 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미란]
    "주인의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아무래도 좀 더 받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계약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다 보니 인기 지역의 경우 전·월세 매물이 품귀를 빚을 수 있고, 매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3~4개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사가 줄면서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연례/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나 인테리어 쪽이나 이삿짐센터나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급등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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