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 사실상 포기하나

◀ 앵커 ▶

주한 미군은 이미 떠났는데, 미군기지가 있던 땅은, 아직 못 돌려받은 곳이 많습니다.

오염된 땅의 정화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미국과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MBC가 입수한 정부 문서를 보니, 정부는 정화비용을 사실상 우리가 내더라도, 땅을 빨리 돌려받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동두천과 원주, 인천의 4개 주한 미군기지.

이미 미군이 떠난지 오래지만, 땅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한미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틀전 작성된 <4개 미군기지 반환 관련 보고>라는 정부 문서입니다.

외교, 국방, 환경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작성했는데, 범정부 TF에서 정부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돼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현행 SOFA, 주둔군지위협정으로는 한미 간 이견 해소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한미군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군에게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겁니다.

반면 손해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오염이 확산돼 정화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자치단체가 내야 할 땅값도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정부는 "미국과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환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미국에 부담시킬 정화 비용을 비교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크니, 환경비용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땅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청회를 열되, 반환 예정 기지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국방장관(어제 국회 본회의)]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것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한 푼도 못 내겠다고 하는데, 이걸 여론이 받아들일지,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