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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종욱

법사위 '조국 대전'…"가족사기단" vs "과잉수사"

법사위 '조국 대전'…"가족사기단" vs "과잉수사"
입력 2019-10-07 22:46 | 수정 2019-10-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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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 중계 때문에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 간부들은 예상대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했고 대신 여야 의원들 사이 수사의 정당성, 적정성을 두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먼저,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고검을 비롯해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였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검찰이 이미)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태까지 장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됐다고 해서 검찰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 장관을 서둘러 구속해야 한다면서,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을 써서 여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씨를 구속해야만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광화문에 3백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검찰이 수시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를 수사대로 하시라고요. 하는데, 지금 가장 여태까지 문제삼고 있는 것이 (검찰이)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언론 조작, 언론 공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저희들도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아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제왕적 대통령과 거기에 박수치는 홍위병들에 장관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수사 관련한 사항이라며 언급을 자제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새로울 것 없는 공방만 이어지면서 '맹탕 국감'이란 자조가 법사위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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