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오늘도 검찰 훈계…엉뚱한 사례 들기도

◀ 앵커 ▶

국정감사 6일째인 오늘도 핵심 쟁점은 조국 법무 장관이었습니다.

또 어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외압 논란과 여당 의원을 향한 욕설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도 검찰을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훈계하면서 언급한 게 엉뚱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오늘도 검사들을 향해 훈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조국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대화가 열린 게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그런 자리에 지청 전 검사가 다 참석한다는 것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창피한 일입니다. 천안지청장님 반성 좀 하세요."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의미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하더니, 엉뚱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조국이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오늘 저는 발표 내용을 못들었습니다만. 뭐 검사장 차량 이용 못하게 한다, 그런게 검찰 개혁이에요?"

하지만 검사장 관용차 폐지는 조국 법무장관이 아니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입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한 것이 공소장에서 확인됐다며 금감원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공소장에 보면 코링크PE를 사실상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투자한 것이 공소장에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대여가 아니예요. 권력을 등에 엎고 권력형 차명투자를 한 것이고…"

반면 여당의원들은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는 대여해준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소장을 보면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간섭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설령 간섭을 했다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처벌할 일인가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인지 대여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방종혁 / 영상편집 :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