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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속도전"…"조국 구하기 가짜 개혁"

"검찰 개혁 속도전"…"조국 구하기 가짜 개혁"
입력 2019-10-13 20:11 | 수정 2019-10-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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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무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장 모레, 특수부 조직과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검찰개혁 법안들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조국 구하기'를 위한 가짜 개혁"이라며, 특히 공수처 설치는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 다음 날인 오늘, 여당 지도부와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모두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 내용이 담긴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내일 발표하고, 이는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수부는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사실상 제한이 없던 현행 수사 범위를 검사장 지정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이에 준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이 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당정청 회의 자체가 "여권의 검찰 장악 시도"이자 "조국 구하기를 위한 가짜 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고 있던 조국 전 수석에 관련된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지고 갈 수 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교섭단체 3당의 확대 회담을 제안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정연철,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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