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정비가 성 평등 사업?…'엉터리' 성 인지 예산

◀ 앵커 ▶

'성인지 예산'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성차별 없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성평등을 고려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만 31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들어다 보면 저상 버스 도입이나 가로수 정비처럼 대체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인지 갸우뚱거리게 하는 게 많습니다.

조 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2019년 성인지 예산서.

80개 사업 중 보도블럭 정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파손된 보도를 평탄하게 정비해 여성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게 성평등 기대효과입니다.

수세미 뜨개질, 비누만들기 지원도 있는데 "성평등 효과와 크게 관계는 없으나, 주부의 인식 개선과 습관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토부의 내년도 성인지 예산 중에는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교통 약자 이동사업비 509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6천8백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도 성인지 예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담당 부서는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인지 설명을 못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저희도 도대체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도 모르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제목들로 필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런 예산에 대해 "양성 평등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들을 내놨습니다.

행안부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이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외교부의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 양성 사업 역시 성별과 무관하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집행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영민/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여성 관련 사업들 중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억지로 끼워맞춰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과에 대한 분석조차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기엔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각 부처가 편성해 놓은 내년 성인지 예산은 무려 31조원, 일자리 예산 25조원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평가가 없다보니 성평등과 무관한 각종 사업의 자금줄이 되기 쉬운 상황에 놓인겁니다.

[유승희/국회 기획재정위 국회의원]
"담당관 제도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담당관이 성인지 예산제도를 각 부처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하는 거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감시가 전무하다시피한 만큼 관련 사업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