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 견제 어떻게…'공수처법' 쟁점은?

◀ 앵커 ▶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 또 '정치 수사' 논란을 불러온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정치권에서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사이 입장 차이가 극명한데요.

그 쟁점이 뭔지 신재웅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 온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를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적인 검찰 통제와 또 공수처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명령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바른미래당 법안은 세부내용에서 갈립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바른미래당은 투표를 통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도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대통령의 입김을 보다 철저하게 배제하자는 겁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수처의 인사 독립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반대파 탄압'에 쓰일 공산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대신 검찰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견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늘부터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주 토요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이성재 / 영상편집: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