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공정한 분담 위해 더 기여"…노골적 압박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주에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비용 분담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이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한국이 낸 돈의 여섯 배 가까운 6조 원 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협상 일정을 알리는 미국 국무부의 보도자료.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외교적 수사는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
"과거 미국이 전담했던 엄청난 방위비용을 우방국들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동맹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방위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미국 납세자 뿐 아니라 아니라 동맹국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청구서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만 들어있는게 아니란 의미로도 읽힙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미국이) 따져서 정확하게, 정교하게 받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큰 명분과 틀에서 한국을 압박하겠다…"

미국은 내년이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 측에 연간 49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지불한 분담금 1조 389억원의 거의 6배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이철희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군속에 대한 지원비용 등을 분담금 항목에 추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기존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만큼 우리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 침해 소지가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오는 23일과 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