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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가짜 개혁" 강력 반발…'4당 공조' 가능할까?

한국당 "가짜 개혁" 강력 반발…'4당 공조' 가능할까?
입력 2019-10-20 20:04 | 수정 2019-10-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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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의 이런 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권 비호를 위한 가짜개혁" 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실제 통과되려면 다른 야3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던 기존 합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 수사가 두려워 피난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과 조국 비호를 위한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개혁이 아니라 정치 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 테러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의원안으로 먼저 처리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를 전제로,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때처럼 한국당이 반대해도 다른 야당들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을 사법개혁 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오는 23일을 데드라인으로 한국당에 '최후 통첩'을 보낸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는 최대한 협의해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일과 오는 23일 만날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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