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뻥튀기 병원 엄단"…찾아가보니 이미 '폐업'

◀ 앵커 ▶

정부가 건강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 41곳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건데요.

정작 이 병원 중 3분의 1은 이미 문을 닫은 병원이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층별 안내판 중 종이로 가려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종이를 들춰보니 병원 이름이 드러납니다.

[동네 주민]
"(없어진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던 병원은 환자들의 입원, 내원 일수를 거짓 또는 부풀려 청구했다가 영업정지 88일을 받고 현재는 폐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한 금액이 1천 5백만원을 넘거나 청구 보험금의 20% 이상이 거짓으로 드러난 병원은 1년에 두 번 실명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10년전부터 이렇게 명단 공개를 해도 병원들의 거짓 청구는 줄기는 커녕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금 거짓 청구로 형사고발을 당한 병원은 43건에서 141건으로 늘었고, 과징금도 매년 2~3백억원에 달합니다.

왜 그럴까.

명단에 오른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환자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거짓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109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 년 전 폐업했습니다.

[동네 주민]
"(폐업한 지) 오래 됐다니깐. 한 3년 이상 됐을 거예요."

또 거짓 청구로 실명 공개 대상에 올라도 가처분 신청을 내면 명단 공개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그사이 병원을 폐업해, 명단을 공개해도 이미 해당 병원은 없어진 뒤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번 것 같은 경우엔 (가처분 신청이) 6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명단에선 6건이 빠지고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짓 청구로 명단이 공개된 병원 41곳 중에서도 병원 문을 이미 닫은 경우가 15곳에 이릅니다.

거짓 청구 병의원 명단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미 문닫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