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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재개" 말했던 金…더는 못 기다린다?

"조건 없이 재개" 말했던 金…더는 못 기다린다?
입력 2019-10-23 19:39 | 수정 2019-10-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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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되기도 전에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할지 이남호 기자가 분석해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환경이 조성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입니다."

    올 1월 신년사에서 다시 금강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올해 1월 신년사]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언제든 하고 싶으니, 남한이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남한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는 관광 자체를 막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 대가로 지불하는 대량 현금과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보내는 건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에서 미국을 잘 구슬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를 무시하긴 어려웠던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과감하게 경제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변화가 없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서 남측과의 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주도해서 금강산 개발을 하겠다는 의자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남한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꽤 짭짤한 돈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관광객이 경비병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에게 사과까지 하며 재개 의지를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중단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북한이 정부 자산은 몰수, 민간 자산은 동결하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남북간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1년만에 파탄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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