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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구속' 이유는?…檢 칼끝 조국 '턱밑'까지

끝내 '구속' 이유는?…檢 칼끝 조국 '턱밑'까지
입력 2019-10-24 19:39 | 수정 2019-10-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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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정 교수 구속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사실 어제 법정 신문이 길어지면서 법원 결정이 늦게 나올 거라고 예상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사안에 비해서 구속 사유도 비교적 간단했고요.

    일단 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사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법조계에서는 구속 사유에도 명시가 됐지만, 정 교수 측의 증거인멸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수사 초기에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은 이밖에도 어제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자들과 정 교수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장기간 수사하면서, 변호인단을 압도하는 많은 양의 정보를 확보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의 특성상, 양측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만으로 판사가 짧은 시간내에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규모 검찰 수사팀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변호인단이 다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제기됐던 '수사 정당성' 논란을 어느정도 털어내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측 역시, 구속이 곧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실제 구속된 뒤에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부각시키며 재판에서의 무죄 입증에 전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제 다음 수사 대상은 조국 전 장관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을 좀 해볼까요?

    ◀ 기자 ▶

    네 사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정 교수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 마무리를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 장관이 조사를 받는다면 크게, 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행위들과 증거인멸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또 서울대 교수 시절 자녀들의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인 만큼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조 전 장관 조사를 비롯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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