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늘리자" vs "안 된다"…정면충돌 속내는

◀ 앵커 ▶

현재 3백 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 정의당이 그 수를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자 한국당이 염치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수 문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 안이 먼저 해결돼야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보니 사실상 두 법안이 연동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의원 정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지 오현석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다시 꺼내든 건 정의당이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의석수를)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한국당은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일입니다."

표면적으론 두당의 의원정수 싸움이지만 속내는 훨씬 복잡합니다.

민주당과 '야 3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의석을 28석 늘리는 대신 지역구를 그만큼 줄이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 상당수는 내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지난 3월)]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선거법에 합의한 여야 4당 안에서도 모두 이런 이유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표대결로 가면 선거법 통과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야 4당이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안되면 검찰개혁 법안처리도 무산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정수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이유로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여론도 마찬가지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저희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여론상 불리한 민주당과 야3당이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 그대로 두고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