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法 "레깅스는 일상복"…그래서 '몰래' 찍어도 된다?

오늘 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 레깅스는 일상복

민망하다… 보기 불편하다 이런 논란이 있던 레깅스.

법원이 '일상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몰카범'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적용한 기준이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8초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한 남성.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성이 입고 있던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강혜정]
"레깅스라서 찍고 안 찍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일진]
"몰래 찍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박이순]
"그건 성희롱이지"

[강성수]
"징역을 살게 해야한다고"

[송현지]
"몰카에 대한 범죄율이 전혀 낮아지지 않는 것은 규제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레깅스는 일상복이다"

레깅스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네요.

그런데 불법촬영에 대한 관대함도 지나치게 넓다는 게 함정이랄까요.

2. '동물용 구충제'가 또

암을 치료한다는 동물용 구충제, 사실이 아닐뿐더러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관심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폐암 말기 투병 중인 가수 김철민 씨, SNS에 펜벤다졸 복용 후기를 올렸는데요.

온라인에는 이 약을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는 암 환자들의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암 전문의]
(동물이 먹는 구충제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그것도 매우 안전합니다."

심지어 암 전문의까지 나서서 구충제가 안전하다고 확신에 찬 답을 내놓자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펜벤다졸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여하면 혈액이나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습니다.

40년 동안 사용돼 안전하다는 주장도, 그 기간 동안 동물에만 사용됐으므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일부 약국은 오히려 구충제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왜곡된 정보 차단,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경고에도 동물용 구충제를 찾는 암 환자들.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