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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벌었지만…여야 합의 가능성 '희박'

시간은 벌었지만…여야 합의 가능성 '희박'
입력 2019-10-29 19:39 | 수정 2019-10-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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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신 대로 문희상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한 달 이상 줬지만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신속 처리안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웅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12월 3일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합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지금으로서는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1달 정도 말미가 주어지긴 했지만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기 보다는 충돌을 뒤로 미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합의를 못한게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물론이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역시 절대 안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아예 비례대표를 모두 없애는 선거법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너무 나간 면이 있습니다.

    검찰개혁만 해도 국민의 명령이라는 민주당과, 좌파독재 연장 음모라는 한국당, 타협의 여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 앵커 ▶

    한국당과 합의가 어려워지면 지난 4월처럼 한국당 빼고 여야 4당이 공조하는 방안은 가능할까요?

    ◀ 기자 ▶

    여야 4당 공조도 지난 4월보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 4당은 당초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지금으로선 선거법 개정안부터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되지만 반대여론이 심해서 쉽지 않고요, 결국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선거법 수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몰론 여야 4당간에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한국당이 극심하게 저지할 것으로 에상되는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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