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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헷갈리는 '정규·비정규'…조사 어떻게 했나

본인도 헷갈리는 '정규·비정규'…조사 어떻게 했나
입력 2019-10-30 20:13 | 수정 2019-10-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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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희도 어제 보도해 드렸지만 올해 비정규직이 86만 명이나 늘었다는 고용 통계가 있었죠.

    그러자 일자리 관련 정부 부처는 오늘 하루 종일 조사 방식이 달라져서 그렇지 갑자기 그 정도로 증가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대체 조사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임소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통계청의 일자리조사와 똑같은 질문을 음식점 종업원에게 던져봤습니다.

    언제까지 일할지 계약기간을 정했냐는 겁니다.

    [이 모 씨/음식점 종업원]
    "요식업계 쪽에서는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본인이 희망한 날까지 다니는 걸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온숙/음식점 종업원]
    "주인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중간에 이제 내 마음대로 가고 아니면 오래 지속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문항인데 두 사람처럼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대답하면 작년까진 정규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답해보라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고 했던 노동자들도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사실은 몇달, 몇년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을 바꿨고, 그런 경우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강신욱/통계청장]
    "예상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고 그것이 본인의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을 환기시킴으로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설문에 답하는 사람들의 근로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 문항 하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35만명에서 최대 50만명이 올해는 비정규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작년 수치와 편차가 큰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이 이례적인 결과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 증가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지만, 바뀐 기준을 최대로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비정규직 숫자는 작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그동안의 정규직 숫자가 그만큼 부풀려져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통계청은 조사를 정교화하기 위해선 수시로 조사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설문 문항 하나로 국가정책의 기반인 통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예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VJ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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